하루 2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최저임금·근로법 개정 논란

창톡뉴스 보기

안녕하세요, 김민성 김앤최 취업&창업연구소 대표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매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씩, 주 4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창톡뉴스에서는 사업장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란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하거나, 주말 하루만 행사 보조로 일하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그동안 주휴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노동 시간에 비례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워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 중에도 생계형 근로자가 많고,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14시간 이하로 쪼개 고용하는 '꼼수'가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월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연간 1조 3,7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 1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6,288원입니다. 즉, 주 12시간만 일해도 약 9만60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만 있어도 월 10만 원, 세 명이면 월 30만 원, 연간으로는 36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단계적인 제도 도입과 함께 영세 사업장 보호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사정 대화, 사회적 합의, 다양한 지원책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두세 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자영업자는 어느 수준까지 인건비를 감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노동자의 권리와 자영업자의 생존,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타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 프로필

김민성 고수

리자매 쌀베이커리

분야

한식, 카페, 편의점, 기타

경력

16년

지역

서울 마포구

“편의점, 외식, 통신 등 다양한 업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와 직접 운영중인 인천 핫플 베이커리의 성공 DNA를 이식시켜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맞는 창업 업종 선정부터 상권 분석, 매장 오픈 후 관리 팁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

김민성 고수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