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사만세 이철주 대표입니다.
오늘 창톡뉴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과 주요 공약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해보고, 특히 자영업 시장의 세 가지 큰 변화를 중심으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 관련 창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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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채무 조정 및 탕감, 자영업자 '특혜' 아닌, '정당한 보상'
자영업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을 주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코로나 시기 발생한 채무에 대한 조정, 그리고 탕감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국가는 코로나로 인한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
저도 코로나 한창일 때 24시간 순대국집을 6개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강제로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죠. 하지만 보상은 거의 없었어요. 직원들 월급 주느라, 대출은 물론이고, 적금 깨고, 동전까지 탈탈 털었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지?"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어땠을까요?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한국은요? 대출이었습니다.
"월 1,000만 원 드릴게요"가 아니라 "월 1,000만 원 빌려드릴게요"였죠.
결국 지금까지도 그 대출은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자영업자들만 채무를 탕감해 주냐? 코로나 때 다들 힘들었는데!"
저는 이런 주장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선심도 아니고, 혜택도 아닙니다. 국가가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영업 못 하게 해놓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탕감 정책을 펼칠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마도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즉 연체 중인 사람들 중심으로 한정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을 열심히 성실히 상환한 자영업자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나마 가능한 게, 이자율 인하나 대출 기간 연장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또 다른 도덕적 해이나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빚을 갚아온 성실한 자영업자들이
"나는 왜 보상 못 받아?"
"그럼 그때 안 갚고 버틸 걸 그랬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죠.
참고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금융주거본부에서 제안한 방안 중에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원금의 절반을 탕감하는 정책도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방향은 최소한의 형평성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출을 못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물론 필요하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정부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해야
이제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지역화폐의 확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화폐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까지 표현했죠.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죠.
실제로 자영업자의 75%가 지역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역화폐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 할인율로 더 효과를 크게 하자고 주장해왔으니까요.
지역화폐,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세금과 재정 부담입니다.
고소득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냈더니, 그걸 다 나눠줘버리네?"
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이건 사회 전반의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같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역화폐는 꼭 필요한 순간에, 최소한으로 사용되도록 하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 우회 수단 마련 가능성 우려
세 번째 변화는 다들 기다리셨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입니다.
배민, 쿠팡, 요기요…
정말 수수료 너무 높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내걸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 같죠.
"수수료 10% 이상 받지 마!"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시도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달앱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수수료 못 올리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광고비를 올립니다.
"점주님, 이 광고 하시면 매출 올라가요!"
"세 달 무료예요!"
그리고 세 달 후 유료 전환.
광고 안 하면 검색에 안 뜸.
결국 또 돈 내게 됩니다.
결국 배달앱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회 수단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수료 상한제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 없다고 프랜차이즈 하고, 돈 없다고 소자본 창업하면 다 배달 창업으로 몰리게 돼요.
그럼 경쟁이 치열해지고, 배달앱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소자본으로도 개인 브랜드를 창업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교육을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과 역량만 있다면, 프랜차이즈 배달 창업보다 개인 브랜드가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든 안 했든 일단 우리 대통령이 됐으니까 믿고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재명 정부가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이철주 장사만세 대표의 유튜브 영상을 창톡이 요약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철주 고수의 보다 자세한 노하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1:1 멘토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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