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성 김앤최 취업&창업연구소 대표입니다.
오늘 창톡뉴스 주제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 매우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말 자영업자의 매출에 도움이 될까?”입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 경제 유튜브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죠. “정부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자영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 손님이 좀 더 늘어날까?”
그래서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과거 실제로 진행된 다양한 지원금 사례들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면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와 결과로 진짜 자영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 단기 효과는 분명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 9월에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 이른바 ‘국민지원금’입니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상위 12% 고소득층은 제외되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 지원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되었고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지역 자영업자 중심 소비를 유도한 설계였던 겁니다.
그럼 실제 효과는 어땠을까요?
신한카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 직후 1~2주 동안 자영업 카드 매출이 전주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반응이죠. 특히 식당, 편의점, 식료품 가게, 전통시장 같은 일상 생활 밀착 업종에서 두드러진 증가세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지원금 이후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숨통이 좀 트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었느냐'입니다. 카드 소비 데이터를 보면, 지원금 지급 후 약 2~3주간 소비가 집중된 뒤 빠르게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지속성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 1인당 20만원씩 뿌린 해남군, 단기간에 79% 소비
다음 사례는 2024년 전라남도 해남군입니다. 해남군은 군민 1인당 2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결과는 더 극적이었어요.
해남 주민 중 91%가 ‘소비가 늘었다’고 느꼈고, 자영업자들 또한 91%가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급된 지원금의 79% 이상이 단기간 내 모두 소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 돈을 거의 즉시 지역 내 소비에 사용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바로 손님이 느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역화폐 뿌린 경기도, 1.09배 소비 일어났지만..
조금 더 정교한 비교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교한 분석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했지만, 인천시는 별도 지원 없이 중앙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만을 시행했습니다.
두 지역은 인구 구조나 상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영업 매출에 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경기도는 지급 후 5주간 자영업 카드 매출이 인천보다 4.5%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지역 화폐 총액의 1.09배가 실제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즉, 100억 원을 지급했더니 109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109억 원이면 고작 9% 효과 아닌가? 이게 큰가?”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단기 소비 촉진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음식점, 전통시장 업종에서 실제 매출이 상승했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폐업 계획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나 대형 마트가 아닌 지역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비가 유입된 것도 큰 의미가 있죠.
하지만 둘째, 정책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 매출 증가가 1.09배라는 것은, 그 중 일부가 원래 소비할 돈을 미리 앞당겨서 쓴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소비 시점 당겨쓰기 효과’라고 합니다. 5월에 쓸 돈을 4월에 써버린 거죠.
결국, 3~4주가 지나면 소비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장기적인 매출 상승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 : 민생지원금, 효과 있지만 한계도 분명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해볼까요?
정부의 민생지원금은 자영업자의 매출을 분명히 올려줍니다. 특히 지원 직후 2~3주 동안은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손님 수가 늘고, 매출이 증가하는 체감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짧습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3~4주가 지나면 소비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장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거의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또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추가 소비’가 아니라 ‘미리 소비’로 해석되며, 실제로는 전체 지원금의 30~36% 정도만이 추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머지는 대체 소비이거나, 비효율적 유출로 사라집니다.
결론은 무작정 돈을 뿌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뿌릴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형 플랫폼이나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골목상권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전국민 일괄 지급보다는, 피해가 집중된 업종이나 취약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돈으로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만약 정부가 25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자영업 매출은 단기적으로는 오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고, 세금 대비 효율성은 30% 남짓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김민성 김앤최 취업&창업연구소 대표의 유튜브 '자영업 팩토리' 영상을 창톡이 요약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김민성 고수의 보다 자세한 노하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1:1 멘토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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