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자영업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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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톡의 노승욱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매우 높은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정부가 소상공인의 영업을 직접 금지했기 때문에,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진국들처럼 국가가 부채를 일으켜 피해를 보상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출만 해줬고,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반복됐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대출에 대해 일부 탄감이나 채무 조정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화에 나선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12.3 비상 계엄 피해 보상

12.3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자영업 시장이 일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매출 하락의 원인이 꼭 비상 계엄 때문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의 범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재원 확보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되진 않았고, 정책 설계의 정교함과 형평성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소상공인 정책 금융 전문 기관 설립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통합해 소상공인 전담 정책 금융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관은 단순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사업성 평가, 신용회복, 경영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의 연계와 절차 간소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사용에 특화돼 있어, 소비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직접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비 촉진 정책은 단기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어, 소비 유도 외에 자생력 강화 방안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존재합니다.

다섯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한도 확대

현재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소상공인 점포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간이 과세자 기준(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5%였던 공제율을 30%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여섯째, 상권 르네상스 2.0과 ‘골목형 상점가’ 확대

이재명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과는 다른, ‘골목형 상점가’라는 중간 형태의 상권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요건은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하며, 상인회 조직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신청 장벽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상가가 밀집한 골목 상권에서 상인 조직을 꾸려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 받는다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능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배달앱 수수료는 30~40%에 달하며, 이 같은 높은 변동비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한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도한 플랫폼 의존을 개선하고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덟째, ‘내일채움공제’ 제도 소상공인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가입 가능한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빚 갚기도 바쁜 상황에서 매월 적금을 부을 수 있을 만큼의 잉여 소득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므로, 잘만 활용하면 소상공인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홉째, 폐업 지원금 현실화

연간 100만 건의 폐업 중 대부분이 소상공인입니다. 평균 폐업 비용은 2000만원이지만, 현행 제도는 점포 철거비 등 최대 40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폐업 지원금 상한선을 현실화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열째, 육아휴직 수당 및 상병수당 확대

소상공인도 아이를 낳거나 아플 경우 쉼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철학 아래, 육아휴직 수당 및 상병수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육아휴직 수당은 월 50만~200만원, 상병수당은 하루 4만4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를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열한째,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은행 대출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고,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평균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관측하는 보도도 최근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은행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열두째, 대안 데이터 활용해 포용 금융 확대

마지막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1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률이 높아져 사실상 대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2⋅3금융권 또는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했지만, 은행들은 최소 요건만 채우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비율을 마냥 높이자니, 소상공인 대출은 부실률이 높아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비금융 대안 데이터를 활용한 우량 차주 발굴’입니다. 전통적인 신용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사업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가려내서 중금리 대출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창톡도 소상공인의 ‘매출 대비 R&D 지출 비중’을 대안 데이터로 활용해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배창업가에게 열심히 컨설팅을 받거나 교육을 받은, ‘공부하는 자영업자’는 그 만큼 사업 역량이 뛰어날 것이란 가설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중금리 대출도 중개하는 것입니다.

창톡의 ‘점포재생’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소액 대출) 연계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소상공인이 더 이상 사채, 일수 등 약탈금융에 시달리지 않고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창톡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