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통령'은 누구? 대선 후보 4人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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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사고수와 만나는 곳’, 창톡 대표 노승욱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자영업이 어려운 시기, 대선 후보들은 과연 어떤 소상공인 공약을 제시했을까요? 오늘 창톡뉴스에서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주소를 먼저 짚어보고, 대선 후보 4인의 소상공인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최악의 자영업 현주소

자영업 위기는 통계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은 19.4%까지 하락, 20%선이 무너졌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반면, ‘나홀로 사장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직원을 줄이고 혼자 운영하거나, 가족이 총출동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 대출은 늘고,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15만명에 이릅니다. 2022년 2분기와 비교하면 2년 반만에 연체율은 0.5%에서 1.7%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은 지난 4월 말 기준 12만6000명, 신청 금액은 20조원에 달합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2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폐업을 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폐업 시 평균 22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퇴직금과 세금 정산에 드는 비용을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폐업을 결심할 당시 평균 1억230만원의 빚이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정부의 폐업 지원 프로그램은 ‘희망리턴패키지’ 등이 있지만, 점포 철거비 지원은 최대 400만원에 불과하며, 지원 대상도 연 3만명 한도입니다. 5월 초 기준 2만9000건이 이미 신청돼서, 예산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자영업 공약 비교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코로나 빚 탕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역별 대표 상권 육성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동안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결과 국가의 부채가 가계의 빚으로 전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고, 이를 탕감하겠다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과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화폐 활용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총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더해, 지역별 대표 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1위, 2위 플랫폼이 모두 동일한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담합과 다름없다고 보고, 법적 상한선을 설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정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법적 임대료 인상 한도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무인 결제기, 상품권 결제 수수료 등의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도 이 후보는 자영업자를 일반 근로자처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병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을 도입해 자영업자도 아플 때, 혹은 육아로 인해 쉬어야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 같은 목돈 마련 제도를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중저신용 자영업자들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4의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인터넷은행들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 10조원 빚 탕감,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립, 온누리 상품권 발행 및 사용처 확대

김문수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핵심을 ‘응급 지원’에 두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으로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생계 방패 특별 융자 제공,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새출발기금 기반의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부채 탕감에 10조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20조원 규모의 보증 기금을 통해 상환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품권 발행 규모도 6조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하며, 캐시백도 제공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해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한 ‘플랫폼 경쟁 촉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진공, 지역신보, 신용회복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기관들을 통합해 전문성을 높이고,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매출채권 팩토링’입니다. 자영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매출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해 자금을 유동화해주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를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 최저임금 지역별/국적별 차등화, 배달앱 리뷰중재위 설립, 중기부 폐지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통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행정 간소화와 예산 절감을 위한 방향이지만, 자영업자 전담 조직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자주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인 ‘리뷰 피해’에 대해선, ‘리뷰 중재위원회’를 배달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허위, 악의적 리뷰나 경쟁업체의 조작 가능성을 제재하고, 손해 배상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도입해 심리, 법률, 노무, 계약 등과 관련된 무상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20%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물가와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최대 10년간 차등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국인 고용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국제노동기구 규정 등 여러 쟁점을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 새출발기금 확대 및 부유세 걷어 소상공인 빚 탕감, 지역 공공은행 설립

마지막으로 권영국 후보는 공공성, 공동체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조하며 자영업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의 고자산가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 재원을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융자나 보조금이 아니라, 공공이 주체가 되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회생의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지분을 인수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영업자 지원을 넘어, 노동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약 실천할 재원 마련은 어떻게?

모든 후보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국비 및 지방비를 재조정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재원 대책의 모호함은 모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근본적 구조 개혁 공약은 없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공약은 어느 후보든 유사합니다. 모두가 채무조정, 내수 진작, 폐업 지원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영업 구조 자체가 과밀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자영업 구조조정’이나 ‘선제적 출구 전략’에 대한 공약은 전무합니다.

자영업자 수는 여전히 많고, 고령층 비중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갈 곳이 없어 자영업에 뛰어드는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 자영업자의 은퇴 전 대비 소득은 평균 40~60% 수준이다. 이 정도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 퇴직 후 안정적 재고용이 가능해진다면 자영업 진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 공약을 비교해봤는데요. 과연 이 공약들이 실행된다면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부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