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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사고수와 만나는 곳, 창톡 노승욱 대표입니다.
최근 자영업 위기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창톡 역시 그동안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영업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네 가지 주요 정책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없이는 자영업 회복 어렵습니다
소비할 인구가 없는 지역에 아무리 청년몰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들, 실제로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도 결국은 인구 감소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 유입 덕분이듯, 자영업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외부 수요 유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 인구 소멸로 수요층이 붕괴된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은 일본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640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관광객의 80%는 서울에만 체류하다 갈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지역별 분포도 우리나라보다 균형적입니다.
일본은 총리 직속 관광 전략기구를 운영하고, 시내면세점 혜택 확대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국도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외국인 관광 유치 전략이 시급합니다.
둘째, 과잉 상가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상업시설 공급은 오프라인 소비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리에 공실이 늘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프랜차이즈의 무덤", "상가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공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 시 의무적으로 상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한 규정도 지금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자영업 총량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상업시설 공급 조절은 결과적으로 ‘자영업 총량제’를 간접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가 줄고 있는 시대에, 기존 공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공실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셋째, 장사 경험 기반의 '선배 창업가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과 컨설팅은 이론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석·박사 자격을 중시하는 제도 하에서, 실전 경험이 없는 분들이 컨설팅을 진행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일례로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컨설팅을 받아보니, 60대 할머니가 오셔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컨설팅하는데 본인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컨설팅 사업이 실효성 없는 일자리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톡은 선배 창업자 중심의 ‘페이잇포워드(Pay it forward)’ 멘토링을 강조해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 다점포 점주, 백년가게(장수 가게)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후배 창업자를 도와야, 진짜 살아 있는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상공인’은 보호하고, '중상공인', ‘대상공인’은 육성해야 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공실을 채우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 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생계형 창업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점포를 운영하는 대상공인, 중상공인 등 중견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면 고용 여력이 있는 고용주가 늘어나야 합니다. 미국의 메가 프랜차이지, 일본의 장수 기업이 대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점포 점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육성할 만한 정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다점포를 운영하는 대표가 손실보상에서도 배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15개 매장을 운영하던 다점포 점주가 단 1곳에 대해서만 지원받았던 사례는 현 정책의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제안드린 네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실질적 정책 수요가 존재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경청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창톡은 앞으로도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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