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사고수와 만나는 곳, 창톡 노승욱 대표입니다.

어느덧 21대 대선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은 어떤 게 나올 지,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텐데요. 온고지신! 지난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창톡뉴스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과 차별화된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이행됐는 지도 살펴보겠습니다.

■ 공통된 공약: 완전한 손실 보상, 채무 탕감, 임대료 분담제 도입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3가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한 손실보상 및 소급 적용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모두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의 전면 지급입니다. 당시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00조원 규모의 보상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실제 지급된 금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폐업자에 대한 소급 적용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미 가게를 접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도, 보상도 없었던 것입니다.

2. 채무 탕감 및 신용 대사면

팬데믹 시기 발생한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정부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일부 원금을 탕감한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실제 이행은 미미했습니다.

채무를 면제받은 사례는 극소수였고, 대출 원금의 전면 감면이라는 약속은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신용 대사면’이란 이름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행 단계에서 후퇴하며 소상공인의 체감도는 낮았습니다.

3. 임대료 분담제(나눔제)

코로나 당시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고스란히 임대료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물론, 정부와 임대인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임대료 분담제(나눔제) 공약이 나왔지만, 역시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강제 개입하기 어렵다"는 법적 문제에 부닥쳐 정부, 국회 어디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공약 :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한국형 PPP, 임차인 단체 협상권..

다음으로는 두 후보의 차별화된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행정기구, 차관급 조직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농업인과 어업인을 합치면 300만여 명인데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존재하는데, 6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부처나 소상공인청도 없는 현실은 계속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도 같은 공약을 제시할 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 임차인 단체 협상권 보장

집합 상가의 임차인들이 단체로 건물주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상인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혼자 상대하는 것보다는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와, 임차인 간 경쟁구도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3. 한국형 PPP 제도 도입

코로나 당시 미국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탕감)를 벤치마킹해, 소상공인에게 '선 대출 후 증빙' 감면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입법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4. 지역화폐 50조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대규모 발행하겠다는 공약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 공공 배달앱 확대

공공 배달앱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 배달앱으로 실질적 성과를 낸 지자체는 거의 없다는 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및 동기 부여 부족 문제, 세금으로 배달앱 프로모션 지원 타당성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후보의 공약 : 코로나 특별본부 및 제주 관광청 신설,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1.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윤석열 후보는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 이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약 파기 이유로는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역할이 중복된다”, "코로나가 진정세여서 필요성이 낮아졌다" 등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2. 제주 관광청 신설  

관광청을 제주도에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외식업이 진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산업은 물론, 소상공인 관련 공약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취임 이후 관광청 신설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이나 예산 논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3.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전통시장에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스마트상점 도입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파급력은 크지 않았고,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 총평: 정부, 국회 모두 공약 이행 저조.. 21대 대선은 달라지길!

사실 소상공인 정책은 여야가 그리 차별화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보루지만 워낙 영세한 이들이 많아 여야 모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에 따른 차별화 경쟁보다는 누가 얼마나 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경쟁인 만큼, 큰 틀에선 유사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수많은 자영업 공약들이 정부나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거나 실현된 것은 많지 않아보인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유권자들이 보다 능동적,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정치인들도 보다 참신하고 차별화된 공약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선 여야 후보들이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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